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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정책 사라진 정쟁 국감 비판...21대 첫 국감 마무리 / YTN

2020-10-27 0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호 / 세한대 교수, 차재원 /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첫 국정감사 어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. 하지만 정책은 사라지고 여야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사위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었습니다.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겨냥해서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역공에 나섰습니다.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21대 국회 첫 국감. 어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었는데요. 배종호 교수님, 보시고 어떤 게 제일 머리에 남으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남는 건 앵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우리가 국감 하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. 특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시대에 벌어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럼 뭔가 방역이라든지 경제 대책이라든지 특히 미중 패권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반도 외교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. <br /> <br />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서로 싸움만 하니까 정쟁감사 아니냐 또는 맹탕감사 아니냐. <br /> <br />그래서 상시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스스로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남겼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히 법사위 국감,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사건을 다루는데요. 기억에 남는 건 부하냐, 아니냐. 이런 발언들만 많이 남는다,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차재원] <br />전반적인 평가는 배종호 교수님이 잘 하셨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법사위 국감에서 두드러진 두 분이죠.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인데. <br /> <br />많은 분들이 그럼 누가 이겼느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승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중요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71212163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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